정보수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압도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시켰습니다.이로써 국정원은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까지 손에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그동안국정원이 자행했던 대선불법개입 사건, 정치공작 사건,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끔찍한 악몽들을 떠올려 보면 테러방지법의 의결이 무엇을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국가비상사태라며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 더보기 테러방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정의화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오마이뉴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