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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찰총장? 가능성을 살펴보니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 더보기
임은정의 내부고발..정치 검찰의 심장을 겨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런다고 범죄 사실이 사라지나?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상황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검찰의 과잉 강압 수사에 촛점을 맞추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이 변 검사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사설에서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더보기
다 잡은 국정농단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달렸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28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했다. 방대한 수사 범위와 짧은 수사 기간 등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특검팀을 향해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특검의 수사를 인계할 검찰에게로 향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직권상정 거부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특검의 수사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3개월 동안 '국민특검'이라는 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