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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희망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는 그들, 비정규직 시간이 꽤 지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된 '희망의 나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리 접수한 국민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365개의 복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중 3개를 골랐고, 그 두번째 복주머니에는 서울에 산다는 집배원 박형동씨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복주머니 속에는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비정규 상시 계약 집배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보기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 한국과 비교해 보니 지난 7월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하며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후 둘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협상과 결렬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