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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본질은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은 반토막, 아니 '네토막'이 났다. 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였던 한국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친박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멀리하는 합리적인 보수야당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통렬한 참회와 성찰을 통.. 더보기
법적 근거 대라는 MB, 헌법가치 짓뭉갤 때는 언제고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과 이명박의 국정원의 결정적 차이 ⓒ 오마이뉴스 "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냈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과연 MB가 관련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 더보기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살리는 전기가 돼야 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 더보기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 더보기
사라진 MB, 그를 공개수배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은 일순간에 정가를 집어 삼켰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남기업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은 물론이고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자금추적 등 성완종 전 회장의 주변을 이 잡듯이 파헤쳤다. 이에 성완종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장으로 정가에 구명의 손길을 뻗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원외교를 향한 전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범죄와의 전쟁'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그.. 더보기
나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법은 하나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펀치'를 뒤늦게 보고 있다. '미생' 이후 간만에 보는 드라마라 흥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중이다. '펀치'는 검찰과 정부고위직들의 권력을 향한 음모와 암투, 배신과 모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대중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던 드라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이 현실인지 픽션인지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총장을 중심이 되어 검찰은 언제든 사건을 조작할 수 있고, 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며, 진실과 정의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고 만다. 법과 정의, 양심과 원칙을 부르짖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급기야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 더보기
MB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요 이른 아침 신문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자방 비리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져 아마도 MB님께서 덕담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네 정서를 잠시 잊으셨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해의 벽두부터 이 무슨 망발이시란 말입니까. 국민들을 향해 묵직한 돌맹이를 아무 생각없이 날리는 버릇은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MB정권 5년의 결과물인 천인공노할 사자방 비리로 국민들은 물론이고 산천초목마저 분을 못이겨 떨고 있는 것이 MB님에게는 안보이시나 봅니다. 아니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쯤은 능히 초월할 무심의 경지에라도 오르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왕 이렇게 된거'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받아 먹고 욕먹은 사람은 오래산다는 세간의 풍문을 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