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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마침내 꼬리가 밟힌 검찰-종편-통합당 게이트 지난해 10월 1일 방송된 MBC PD수첩 ‘장관과 표창장’ 편에서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겸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다고 말입니다. 그 검사는 또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특수부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검찰을 꼬집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TV를 시청하던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장면이 거듭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더보기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 더보기
조국은 기소-발부, 황교안-양승태-홍정욱은 무혐의-기각 ·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 한국당 반응은 "관제 데모", "정신나간 사람" "오늘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종북좌파의 관제데모는 지난 촛불혁명의 민낯일 뿐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집회인원 가지고 말이 많은데,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 200만명은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정신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냐"(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서초구 서리풀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촛불문화제의 규모와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수구보수들의 격앙된 모습..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누구는 10만명이라 하고, 누구는 30만명이라 하고, 또 누구는 50만명이라 한다. 그보다 더 많다는 사람도 있다. 100만명을 넘겼다는 사람도 있고, 150만명, 200만명 이라는 사람도 있다. 인산인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8차선 도로가 사람의 물결로 춤을 춤다. 대지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는 뜨거운 함성이 천지를 요동친다. 손에 들린 촛불은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악을 몰아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제’가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1일까지 매일 집회가 열렸고, 이번주 토요일 집회까지 총 7차례 이어지고 .. 더보기
문재인은 '조국'을 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숙고하고 있는 것은 후폭풍을 우려해서일 테다. 이유야 어쨌든, 조국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경원이 "이러고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오짓 한 길밖에는 없다. 지명 철회를 한다 해서 왜곡된 여론(1)이, 야당(2)이, 정치검찰(3)이 달라질 리 때문이다. (1)은 대대적인 사법·검찰개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문회 전후로 뒤바뀌고 있는 여론지형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2), (3)은 다르다. 먼저 (2).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한국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을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