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더보기 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그에게 딱 어울리는 시구절, '낙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사퇴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고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 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며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장관으로서의 고충과 고뇌가 묻어나는 워딩이다.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소회일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전격 사퇴와 맞물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더보기 검찰개혁안 입법 완료..일등공신은 윤석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