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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의의 보루 사법부? 범죄물의 소재나 아니면 다행 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 오마이뉴스 "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 더보기
'셀프 수습' 카드 꺼낸 김 대법원장, 그가 명심해야 할 것들 오마이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추가조사위)의 조사보고서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2일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특정 법관들의 개별 동향과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23일 대법관 13명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