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거래 의혹, 김명수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 솔직히 놀랐다.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지성들이 아닌가. 분쟁과 다툼의 조정자이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률가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에 죽고 사는 전국 법원 법원장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의혹을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앞서 4~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 그들은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일선.. 더보기 청와대 법조계 사찰 의혹, 탄핵 사유가 또 추가됐다 ⓒ 오마이TV 화면 갈무리 1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는 지난 2014년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였던 '정윤회 문건 파동'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건 파동의 핵심증인인 정씨는 이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듯 '정윤회 청문회'에 '정윤회'가 빠진 것이다. 자칫 김 빠진 사이다가 될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있었다. 그는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메가톤급 비화를 여럿 들고 나와 청문회를 뜨겁게 만들었다. 특히 조 전 사장이 터트린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여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 전 사장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