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관 탄핵소추 머뭇거리는 국회..촛불이 두렵지 않나 ⓒ 오마이뉴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22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이름을 공개해 주목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3.. 더보기 우리는 법 앞에, 국민 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한다 ⓒ 오마이뉴스 "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측의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밝힌 소회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 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기뻐했다. 자그마치 21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었던 여윤택·신천수씨 등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이 재판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 더보기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특별재판부,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