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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포대 시즌2?'..IMF 환란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 오마이뉴스 '경포대 시즌2'.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판하며 내뱉은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밋빛 희망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경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망.. 더보기
'#불편해도 괜찮아' 대자보가 반가운 이유 ⓒ 민중의소리대자보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대학교가 아닌 지하철역이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역 곳곳에서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대자보는 지난 2013년 말 신드롬을 일으켰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연상시킨다. '#불편해도 괜찮아' 대자보는 철도민영화와 부정선거 의혹, 밀양 송전탑 등의 시국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무관심과 침묵을 비판하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보다 내용 면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모습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면, '#불편해도 괜찮아' 대자보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자..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헬조선에선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가 'OECD 50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이 소식은 소셜네트워크를 타고 일파만파로 번졌고, 급기야 주무부처인 통계청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성과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 중 70% 가까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했다.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청의 해명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사 항목의 30%, 다시 말해 15개 항목 가량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었다. 조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거나, 1위에 근접한 지표들이 많다는 것도 논란이 줄어들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