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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폐해

선거제 개정안 의결이 날치기? 밑도 끝도 없는 한국당의 어깃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사 일정 중단과 함께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 후폭풍이 현재 진행중인 청문회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 더보기
'심블리' 심상정의 최후 통첩..한국당은 응답하라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 더보기
선거제도 개편 말 바꾸는 민주당의 오만과 착각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당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말을 바꾸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비판적 목소리는 비단 정의당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