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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패스스트랙 열쇠..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 더보기
응답없는 '침대정치', 선거제 개혁 물건너가나 침대축구. 앞서고 있는 팀이 경기 후반에 이르러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그라운드에 누워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침대축구는 지고 있는 팀의 선수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지켜보는 이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볼썽사나운 구태 중의 하나다. 축구의 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현대 스포츠의 흐름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침대축구'는 축구에만 국한되는 문제인 걸까.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정치에도 그대로 소급적용된다. 1월과 2월 국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여야가 4월에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반짝'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에 손놓고 있으니 이쯤되면 침대축구, 아니 '침대정치'라고 .. 더보기
홀아비 심정 과부가 안다? 한국당의 변신이 흥미로운 이유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와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세간의 반응은 의아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6월 개헌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터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 할 것"이라고.. 더보기
선거제도 개편 반대하는 한국당, 그 이유가 뭔고 하니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