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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새정치, 세월호특별법에 명운을 걸어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이하 박영선 위원장)는 요즘 가장 HOT한 정치인이다. 그녀는 지난 2007년 이명박의 광운대 BBK 동영상으로 잿팟을 터뜨린 이후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 부도덕의 화신이자 상징인 이명박의 저격수로 드높은 위상을 펼치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쭈그러든 조롱박 신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기서 차이고 저기서 들이대는 탓에 깨지기 일보직전인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중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뚜렷한 소신과 주관을 가진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이 여인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7•30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과 당쇄신을 위해 스스로 독배를 마신 박영선.. 더보기
심재철 의원의 몰상식과 김제동의 상식 '세월호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여야 정치권의 특별법 처리를 애타게 호소했던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권 절대 불가'를 천명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수사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왜 특별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지는 관련글을 통해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글 ☞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클릭) 표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케 만든 핵심쟁점은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여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로 따로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징한 사례가 어제 언론..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 오늘(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