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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수처법 통과, 우리는 '노무현-문재인'에게 빚을 졌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 더보기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변호사들이 깜짝 논란 이유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었을까. 많이 놀란 듯 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흔히 하는 말로 그 바닥의 선수들이 아닌가. 세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법조전문 기자다. 심지어 변호사 중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다. 법리와 관련해서라면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자부할 네 사람의 전망이 완전히 어긋났으니 겸연쩍을 수밖에. 정겸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윤우·신장식·양지열 변호사와 장용식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방송 내내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전직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앞서 22일 방송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에 대해 "일단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인정되기가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차례 압수.. 더보기
공수처 설치, 한국당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뒤가 구리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일갈처럼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지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 더보기
임은정의 내부고발..정치 검찰의 심장을 겨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조국 민정수석은 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했나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 더보기
무뎌진 김명수의 칼, 1년 전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더보기
측근들은 배신하고 영장전담판사는 교체되고..사면초가에 빠진 MB 검찰이 1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24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동형씨, 1월 25일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지난달 25일 아들 시형씨가 소환된 데 이어 이날 이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끝을 항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 더보기
안철수는 무엇을 더 보여줄 것인가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배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많이 나온 데에는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이 막판 인준 가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찬성표는 131표다. 찬성표가 29표 더 나온 셈이다. 이중 기권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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