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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숫자

240원 인상이 폭탄? 나경원이 기억해야 할 유시민의 일침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는 다시 말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외환·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 OECE 보고서.. 더보기
홍준표의 비정규직 대책에 '뜨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파격적인 노동 공약이 화제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유세가 시작된 17일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에서 홍 후보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뤄내지 못했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말인즉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서 해고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뜻이다. 발상의 전환, 전복이라고 해야 할까. 홍 후보의 역발상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의 주장은 밑돌 빼서 윗돌 괴자는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홍 후보의 비정규직 대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