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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홍준표의 비정규직 대책에 '뜨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파격적인 노동 공약이 화제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유세가 시작된 17일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에서 홍 후보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뤄내지 못했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말인즉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서 해고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뜻이다. 발상의 전환, 전복이라고 해야 할까. 홍 후보의 역발상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의 주장은 밑돌 빼서 윗돌 괴자는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홍 후보의 비정규직 대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더보기
희망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는 그들, 비정규직 시간이 꽤 지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된 '희망의 나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리 접수한 국민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365개의 복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중 3개를 골랐고, 그 두번째 복주머니에는 서울에 산다는 집배원 박형동씨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복주머니 속에는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비정규 상시 계약 집배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보기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제도 도입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철도와 의료 부분의 민영화라 비판하는 여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본디 유언비어란 근거없이 떠도는 말이란 뜻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야말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마구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