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 더보기 한명숙 구속한 검찰, 다음은 권은희?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와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더보기 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 윤여준,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 이 글은 2013년 7월 18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개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로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구보다 눈여겨 보아 왔을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 대통령을 향한 그의 비판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윤여준이 누구던가. 보수세력의 제갈량이요, 장자방으로 불리워지며 과거 한나라당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아니던가?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아파야 한다. 이 직격탄이 폐부를 깊숙이 찌른 것.. 더보기 아리랑도 못부르는 이 시대를 어찌할꼬 '불온하다'라는 단어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혹은 이용하는 주체는 권력이나 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세력, 기득권의 범주에 들지 못한 세력에게는 절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어 온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정치 논리에 의해 언제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극한의 확장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불온하다'란 단어는 '반공'이란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빨갱.. 더보기 인사청문회 손보자는 새누리당, 누구 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기내각을 위한 공직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현미경 검증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사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선했다던 장관후보자들의 신상에서 하나둘씩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과장되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후보들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체검증을 통해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더보기 권은희 과장님, 잘 지내시지요? 권은희 과장님 잘 계시지요?오늘 아침 바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뜩 과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한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침이라니요. 보통 정신없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터라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집을 나서 일터로 차를 몰고가는 삽십여분의 시간 동안 내내 과장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저의 생각을 과장님에게로 끌고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잡목숲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지?, 왜 이런거지?.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즈음 사람이 그리웠다는 것을. 뜬금없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생뚱맞습니다.. 더보기 검찰의 이유있는 김무성 정문헌 구하기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 더보기 김용판 무죄? 국가가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5일) 아주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선고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 재판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쯤되면 이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아쉬울 지경이다. 본 글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대해서 수 십편의 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 더보기 내부고발자 권은희, 그녀가 위험하다 지난 대선에 자행되었던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에 중요한 공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추태와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검찰에 이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결국 이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혹은 연루되려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당신이 유..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