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합당의 전략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 등을 상정하고, 다음날 표결처리하자 "입법 독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거여 독주", "독단적 입법", "단독 강행", "협치 실종" 등의 수사를 동반해가며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는 등 야당과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통합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더보기 집값 잡을 최강의 묘책..'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시장이 출렁이고 민심은 요동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나라가 떠나갈 듯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이 민심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라는 걸 아는거다. 실제 부동산은 어려운 과제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지금처럼)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 어느 정권이든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다. 그것도 수도권에 편중돼있다. 여기에 기득권의 반발, 재산증식의 욕망이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발상을 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 과밀 현상의 폐해..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이유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때 입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게든 쉽지 않은 의제다.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아예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유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