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 그리고 세월호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23일 백남기씨의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것이죠.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인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사실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사경을 해매다 사망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담긴 CCTV는 물론이고 서.. 더보기 백남기 농민 두번 죽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 오마이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원이 결국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부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틀 만인 28일 밤 검·경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초 법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25일 밤 검·경이 신청했던 부검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유족들은 검·경의 부검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 온 터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유족 및 시민들 사이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검·경이 부검을 주장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