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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영장전담 판사

정의의 보루 사법부? 범죄물의 소재나 아니면 다행 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 오마이뉴스 "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 더보기
김경수에 미쳐 날뛰던 언론,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에는 왜 침묵하나 ⓒ 오마이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가한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드루킹 사건'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수사 종료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두고 청구된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