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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절망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의 요구가 있은지 19일 만에 제출된 답변서의 요지는 이렇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사고에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장문의 답변서를 받아본 헌재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다. 헌재의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 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어 "대통령이 .. 더보기
박근혜 때문에 졸지에 '바보'가 됐습니다. ⓒ 오마이뉴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시민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민주노총의 선동과 조작에 이끌려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000만 시민들이 주체적 자아와 인격,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할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본색이 이 주장 속에 모조리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1000만 촛불에 담겨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 민심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호도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역과.. 더보기
박근혜 기억 논란, 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할 이유가 늘었다 ⓒ 오마이뉴스 세밑인 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논란의 진원지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차 준비절차기일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은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 당시 이진성 재판관의 요구에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2년.. 더보기
국민이 박근혜에게 분노하는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지난 14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 규명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이날 청문회에 청와대 의료진을 포함해 의료관련 증인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둘러싼 궁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의혹만 더 커졌다. 이날 특위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대통령의 멍 자국과 '필러', '태반주사' 등 미용 시술 여부에 집중됐다. 대통령의 주치의를 비롯한 증인들 역시 한결 같이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결정적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여전히 안개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