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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책임론

세월호 참사, 사람들은 벌써 잊은걸까?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끔찍함을 벌써 다 잊은 건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요즘 드는 생각은 '반드시 잊지 않겠다'던 어른들의 분노와 각오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아직도 SNS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촛불시위에 참석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분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의문은 여전히 가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 이 끔찍한 비극를 둘러싼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풀린 것이 없다. 세월호는 여전히 차디찬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 오늘(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