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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민증세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결국 대국민 사기였다 결국 예상한 대로였고, 우려한 대로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할 때, 정부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담뱃세 인상은 절대 세수확보 차원의 서민증세가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이라고. 정부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그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었으며, 하얀 가루를 뒤짚어 쓴 채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라고 속삭이던 늑대와 다를 바 없는 거짓말이었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등.. 더보기
골프 활성화 방안? 누구 좋으라고? 어제(4일) SNS에는 뜻밖에도 골프가 사람들의 입에 뜨겁게 오르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Tea-타임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을 앞두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SNS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골프존과 IPSOS코.. 더보기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해? 이제와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