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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공약 파기

이재현 CJ그룹 회장님, 사면을 축하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문을 통해서 회장님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그것도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특사에 포함되셨다 하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특사가 되셨으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회장님께서는 특사를 단행한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더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뭐 한 것이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오직 박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하지요. 그럼에도 개·돼지나 다름 없는 미천한 국민들까지 챙기시는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감사는 온전히.. 더보기
보육대란 현실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결국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되지 않았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을 탓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보육대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뉴시스 지난 2014년 10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3~5살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더보기
대학생 울리는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 최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1mm로 작성된 항의서한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홈플러스가 무려 2000만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231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소머즈'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 더보기
이명박근혜와 함께라서 행복하십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더보기
특명, 박근혜의 공약집을 사수하라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 더보기
사라진 대통령, 그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것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걸까? 꽤 오래도록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의문 중의 하나다. 물론 뜬금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한들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굳이 TV를 켜지 않아도, 신문을 쳐다보지 않아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고 있다. 이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에 있을까. 대다수의 언론들이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녹음기처럼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대.. 더보기
이정현 의원의 '라면 비유'에 대한 반론 정치인들은 비유를 잘 활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나 그 효과로 보나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짧은 대신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자기주장이 또 없는 셈입니다. 비유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주 유효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비유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엔 딱 어울립니다. 그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 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제압한다는 의미인 '촌철살인'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입니다. 스타 연예인이 구름관중을 몰.. 더보기
국민화합 가로막는 박 대통령의 분열정치 증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 나오는, 이성의 대척점에 있는 파괴본능이다. 선천적으로 증오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대개 증오는 환경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이식되는 방식으로 자라난다. 일찌감치 이를 터득한 선전 선동과 대중 심리전의 대가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대중들의 증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분열.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다시 여럿으로 쪼개지는 분열현상은 자연스런 세포의 증식과정이다. 이를 통해 생명은 번성하고 번창해 나간다. 그러나 분열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의 핵심은 종파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열정책에 있었다. 그들은 .. 더보기
박근혜 정부, 남아있는 3년의 역설에 대하여 아주 오래 전에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를 생각해 보는 글을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국정난맥을 수습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보면서 필자는 문득 그 글이 떠올랐다. 그 당시 필자가 우려했던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 예외할 것 없이 현실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선 공약들 중 다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민생이 지금 죽지 못해 아우성이다.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검찰을 만들겠다더니 그 검찰이 박근혜 정부를 지키는 충견이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고, .. 더보기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제도 도입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철도와 의료 부분의 민영화라 비판하는 여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본디 유언비어란 근거없이 떠도는 말이란 뜻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야말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마구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