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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 비상회의체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0일인데, 10일에 선출될 원내대표와 정기국회 이후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는 9일, 예정대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1의 굳건한 공조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더보기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국당은 부모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나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뒤 강력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저게 무슨 정당이고 국.. 더보기
아이들이 죽어간다..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19일 저녁 8시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들 김민식(9)군을 잃은 박초희씨를 첫번째 질문자로 지목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 씨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라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흐느꼈다. 이어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라며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원차령이 안전한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