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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국가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아십니까? 80년대 가두시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백골단'은 무시무시함의 대명사로 통했다. 시위대의 체포 및 해체를 목적으로 조직된 '백골단'은 진압과정의 무자비함으로 시위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백골단'의 악명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드라졌는데, 건물사이에서 헬멧과 곤봉을 들고 갑자기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칠 때면 저승사자를 보는 것만큼이나 섬뜩하고 무서웠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과 구타로 시위대를 반 죽음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들 사전에 자비나 용서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봉으로 시위대를 인정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실제로 가두시위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선배를 따라 몇번 나갔던 가두시위에서 '백골단'을 피해 도망치던 기억이 내게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만큼 그..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공안 전성시대다.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은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식 발의했다. 경찰의 복면 탈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는 개정안 역시 여당 내에서 준비 중이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법무부장관은 복면착용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집회 현장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공권력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일보 대통령의 강력한 주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