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 명단, 두 번째 김용판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 더보기 경찰 댓글 의혹으로 다시 주목받는 그 이름..'김용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다. 죄질의 정도, 범죄에 동원된 인력 규모,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해 보면티난리가 나도 벌써 크게 났어야 할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불거진 비슷한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그럴 터다. 물론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타결 소식,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옮겨붙은 '미투 운동'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 더보기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 김용판 재수사로 이어질까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 더보기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 더보기 정치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봤더니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 더보기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