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대법원 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 명단, 두 번째 김용판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 더보기 경찰 댓글 의혹으로 다시 주목받는 그 이름..'김용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다. 죄질의 정도, 범죄에 동원된 인력 규모,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해 보면티난리가 나도 벌써 크게 났어야 할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불거진 비슷한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그럴 터다. 물론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타결 소식,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옮겨붙은 '미투 운동'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 더보기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 김용판 재수사로 이어질까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