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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정치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봤더니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 더보기
초등학생들도 아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 '감금'이냐, '잠금'이냐. 굳게 걸어닫힌 문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한쪽은 '감금'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잠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데 이 장면은 어딘지 매우 낯익다. 이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진 탓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행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이채롭다. 감금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네이버 사전) 문을 걸어 잠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걸어 잠근 목적에 따라 '감금'과 '잠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감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 다시.. 더보기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충암고 급식비리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급식을 먹지 말라는 무지막지한 훈육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암학원이 이번에는 급식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충암고등학교가 4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굶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충암학원이 실상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뒷구멍으로 '삥땅'치고 있었다. 졸렬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어른들의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자 교사다. 보고도 믿지 못할 학교 측의 급식 비리를 목격한 일단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동료 학우들과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그들은 누구보다 .. 더보기
국정원 해킹 의혹, 사실이면 정권 퇴진해야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불법 사찰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이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간사찰용이 아닌 연구 개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언제부터인지 이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든 나타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취지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어제(15일)는 연구 개발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궁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 더보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 더보기
경찰들은 왜 7번방의 흥행을 불편해 할까?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지난 23일 한국영화사상 8번 째로 천만 관객을 동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총 58억원(순 제작비 35억원)에 불과한 '7번방의 선물'은 역대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중 최저 제작비로, 최고 수익을 낸 영화로 기록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뜻한 가족애를 그리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는 '7번방의 선물'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은 한국영화계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역대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들인 '실미도', '태극기를 휘날리며', '왕의 남자', 괴물', '해운대',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중에서 사극인 '왕의 남자'를 제외하면 모두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었습니다. 출연배우들도 당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