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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반일감정 역린 건드린 한국당, 지지율 폭락에 비상 "나경원 의원님 나흘째입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병목을 풀어주십시오." '세비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제안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자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사상 최악의 장기 국회 파행으로 인한 민생입법 지연, 추경무산위기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에서 (버스킹을) 시작했다"며 나 원내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19일 민 의원은 국회 장기 파행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의미로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의 세비를 기부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세비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시작한 이유는 글의 행간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빈 손으로 끝이 나자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민.. 더보기
청와대가 야당 조롱? 갈수록 가관인 한국당 유체이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도입된 국민청원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용해 입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를 향한 나 원내대표의 성토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
한국당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디스'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 더보기
국민 신뢰도 꼴치 국회..이런데도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 더보기
관제 개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때까지 야당은 뭘했나? "사람이 먼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개한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특히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