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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대통령 끌어내려야"..황교안의 도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 더보기
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