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개혁안 입법 완료..일등공신은 윤석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더보기 공수처법 통과, 우리는 '노무현-문재인'에게 빚을 졌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