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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 통과, 우리는 '노무현-문재인'에게 빚을 졌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 더보기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에 모아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2016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의료.. 더보기
권은희와 윤석열, 그리고 조국 가볍게 쓴다. 일 때문에 당분간 월요일은 시간 내기가 어렵게 됐고, 이 글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화·수·목·금 이렇게 칼럼을 쓰고, 월·토·일은 간단히 요점만 찝어서 쓰도록 하겠다.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8년, 어지간한 '빠꼼이'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사람의 성향, 됨됨이, 믿을 수 있는지, 좋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뭐, 기타 등등. 정치 칼럼 8년 쓰면서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돼서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뼈 아픈데.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들을 엄호해 주었기에 그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 씁쓸함은 (그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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