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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 지킨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버린 보수야당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 더보기
재점화된 검경 갈등..수사권 조정 본질은 어디로 갔나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검경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장외여론전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포문은 검찰이 먼저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검찰 총수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서는 등 파문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