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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 기조가 급기야 4대강 보 철거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를,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물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한국당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차례에 걸친 '보이콧'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일자리 추경안, 개헌, 예산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북미정상회담, 유치원3법, 공수처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던 정치·외교·사회 현안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만큼 부지기수다.

이쯤 되니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추진 방침과 관련해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일 터다.

역시나 이번에도 '반대'다.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이 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말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공주보 사업소를 찾아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특위 위원인 홍문표·이명수·이은권·임이자·김태흠·장석춘·최연혜·송석준·강석진·엄용수·최교일·김현아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한국당을 보는 시선은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거푸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부실 투성이라 판정 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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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7월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선 건설사 담합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 비리'라던 4대강 사업 비리의 일면이 드러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기간 동안 4대강 본류 지점의 수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저감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계된 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파괴됐다.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다.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논란과 많은 후유증을 낳은 4대강 사업을 강행시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이라 비판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그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외려 당당해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쏟아낸 말들을 한번 보자. 먼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발언이다.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은 충청도민이 주인이다. 이번 결정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 야권을 비롯해 학계와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4대강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누구 말처럼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년만에 전광석화같이 4대강 사업을 마무리지어 버렸다. 어디 이뿐인가.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심지어 종북세력이라 낙인까지 찍혔다.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은 늘 '이념적'"이라는 나 원내대표와 보 해체를 "우파해체"로 규정한 정 의장의 발언 역시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보 철거는 환경과 생태,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치수와 이수 효과, 관리유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념 문제", "우파해체"라는 말이 왜 거론되나. 누가 더 이념적이라는 것인가. 

정부의 일부 보 해체 방침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 앞서 발표된 위원회 안은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측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측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만큼 면밀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터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은 외면한 채 보 철거 문제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아무리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방귀 뀐 X이 성을 내고 있다. 염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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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06 06:25 신고

    양심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06 06:49 신고

    요즘 조선시대 당파싸움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질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06 13:24 신고

    적폐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댓가가 미세먼지라는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도 공범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06 23:32 신고

    제 페친중에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가 있습니다(잘 아실거에요)
    위의 한국당의 행보에 기자들을 선별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김종술 기자는 제외되고....
    이게 뭔가요?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3.07 01:21 신고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는 자유당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가 아닐까요.

경기도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35.6km의 하천이다. 주변에 숯을 굽는 곳이 많아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짙은 거품이 떠다니는 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용인지구 난개발 공사현장의 폐수가 대거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탄천은 이름처럼 '숯검댕이' 하천이 됐다. 

탄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성남시가 2002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성남시는 2002년 2월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2003년 12월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잿빛 콘크리트로 뒤덮여있던 하천 주변은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서식하는 수초지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기괴스럽고 흉측했던 탄천은 이후 갈대, 수양버들, 물억새, 달무리풀 등이 자생하는 자연형 하천지대이자 시민들이 눈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 '제9회 물환경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공동 주최하는 물 환경 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탄천은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탄천의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 외부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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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을 살리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성남시는 8일 또 한 번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됐던 보 중의 하나인 미금보를 이날 전격 철거한 것이다. 

탄천에는 미금보를 포함해 총 15개의 보가 건설되어 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와 치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 일대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보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환경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탄천에 보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각종 부유물질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질은 급속히 악화됐고,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보 주변에 녹조가 생기기도 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렇게 탄천을 상징하는 흉물이 됐다. 

그러나 탄천은 이제 썩은내가 풀풀 풍기던 예전의 탄천이 아니다. 성남시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탄천 생태는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이 탄천의 생태복원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면 보의 철거는 이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었다. 

미금보에 앞서 성남시는 2014년 탄천보를 먼저 철거했다. 홍수조절을 위해 철거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시는 결국 성남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탄천보가 사라지자 탄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됐다. 흐르는 물 사이 사이 사라졌던 모래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수질 역시 2급수 수준으로까지 회복됐다. 

물의 흐름을 가로막던 보가 철거되자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종의 물고기와 곤충 등이 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 시작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었던 탄천은 이제 은어, 피라미, 모래무지, 버들치, 금개구리, 소금쟁이, 날도래 등이 서식하는 생명의 하천이 됐다. 

미금보 철거 운동에 앞장섰던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금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남은 14개의 보가 설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용도를 다한 보를 해체하는 작업에 추가로 나서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탄천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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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금보가 철거되면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된 16개 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 16개 보의 운명이 미금보 철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보는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실질적인 이유였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녹생성장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눈에 띄게 나빠졌고, 물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여름이면 강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에 달하는 녹조가 핀다. 흉칙한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생태계 역시 심각하게 파괴됐다. 탄천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들이 놀랍게도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탄천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 생태복원화 사업을 통해 하천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막혔던 물길이 트이자 파괴됐던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그 결과 탄천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미금보 철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다. 탄천의 기적이 4대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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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09 09:08 신고

    당연히 4대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끗한 강 ..반드시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9 15:22 신고

    저는 세종보 옆에 삽니다.
    보문을 열고 난 후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절새들이 날아오고 고였던 냄새 나는 물이 정화되는걸...
    돈 들어간 건 아깝지만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10 00:09 신고

    지인을 만나러 경기도 양평에 자주 가는데
    한강에 낀 강천보, 이포보를 갈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거든요.
    4대강 보, 철거해야죠. 물은 흘러야 합니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4. Favicon of http://vdka.co.kr BlogIcon Z(제트) 2018.05.10 00:12 신고

    후..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10 06:35 신고

    4대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요. 최근 보를 철거하는 곳마다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역시 환경보호란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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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전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즉각 반박했다.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이미 끝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식 보복으로 접근하면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전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4대강 사업 감사가 우선과제인지,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과 두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 이유로 '감사를 또 해야 하나'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4대강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행해진 감사들이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세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의혹과 비리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 등을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실시된 감사는 셀프 감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정부 막바지에 나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 수질 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다. 3차 감사 때는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고 쓸 떼 없이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공범이라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갔다."

전임 정부에서 실시된 4대강 감사에 대해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다. 이 의원은 24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 차례의 감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진보든 보수든 상대진영이라서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겠느냐. 자꾸 봐주고 덮어주니 끊임 없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도 수사는 했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게 없다"면서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진보의 잘못이든 보수의 잘못이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보수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허튼 말이 하나도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를 통해 과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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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과 낙동강을 뱃길로 연결하고 전국을 운하로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천 정비,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가뭄 해소 등의 획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범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운하 사업을 대규모 혈세를 낭비하는 토목전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농경지 침수, 건설사 간 담합 비리, 예산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08년 터진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국민적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야심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멀쩡한 4대강을 되살리겠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이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했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당위는 대운하 구상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용수 확보 등 마치 대운하 사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다시 말해 대운하 사업이 곧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극찬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주장 그대로였다. 


생태계는 파괴됐고, 수질은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으로 판명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다. 사업 기간 내내 불공정 담합과 불법 로비, 특혜·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혈세 낭비 역시 현실이 됐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22조원의 공식예산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조달한 부채 8조원 역시 국민 부담으로 남겨졌다. 4대강 사업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고, 반대했던 측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나 상반된다.

궁금한 건 당사자인 '4대강'의 입장이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4대강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게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4대강은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식물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 녹조와 악취가 창궐하는 강물들, 혐오스럽기 그지 없는 괴생명체, 사라진 은빛 모래사장 등은 4대강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언의 절규일지도 모른다.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첨예한 논란 속에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어쩌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 의원의 표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78.7%로, 반대하는 의견 15.4%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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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26 07:43 신고

    녹조 가득한 낙동강물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빨리 깨끗한 낙동강을 보고 싶습니다

  2. 연날리기 2017.05.26 10:48

    당시 학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4대강 사업 찬성한 쉐이들두 깜빵 밥 좀 넉넉히 먹이고 해야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26 20:27 신고

    절대로 용서해서 안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는데 기어코ㅓ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로 반드시 공범자들 박혀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28 22:45 신고

    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27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한국토지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 관심은 온통 수자원공사에 집중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줄기차게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해온 수자원공사와 야당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날 야당과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을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더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구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야당의 일격에 수자원공사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업무보고 차 회의에 참석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 정도"라며 "요금인상은 30년 이상 노후관(전체의 10% 수준)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수도요금 인상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부채 때문이 아니라 노후한 수도관 교체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야당과 수자원공사 사이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오마이뉴스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수자원공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부채규모 1조6천억원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한,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자랑했던 공기업이었다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튼실했던 재무건전성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유도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약 8조원 가량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재원의 대부분을 2009년부터 2012 6월까지 발행한 총 67037억원의 공사채권으로 조달했다그리고 이때부터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에는 112.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부채규모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했던 공사채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부채원금과 금융비용까지 합쳐 124천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이 건실하던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 '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8조원을 갚기 위해 국가재정 2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있던 차에 이제는 원금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3천400억원에 달한다.


수도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이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들의 주장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종북세력', '국론 분열 세력' 등으로 매도받으며 갖은 수난과 수모를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이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이후 아직까지 누구도 이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치민다. 당시 입에 침에 마르도록 4대강 사업의 극찬에 여념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 관계자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잘못된 통계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전문가 집단, 정부의 돌격대가 되어 선전과 선동에 앞장섰던 관변단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 오마이뉴스


책임윤리가 실종된 곳에서는 이처럼 무책임과 몰염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미 22조원(정부 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애물단지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용 역시 국민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여기에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요금 마저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 수질오염, 세금 낭비 및 예산 불균형, 특혜와 담합 비리 등에 대한 우려로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했던 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다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처럼 비쳐지지만 책임윤리를 갖추지 못한 정부 아래에서라면 이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은 반면교사와 같다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의 주동인물들에 대해 법적·행적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정과 비리, 오류와 실책이 명백히 드러난 국가정책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또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방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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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28 07:22 신고

    4대강 찬성론자들 월급에서 갹출하면 충분합니다.
    이명박부터 새누리당 의원들 그리고 종편과 조중동 토목자본들 충분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28 08:59 신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 언갖 사업에 ( 특히 강 주변)에 돈을 풍덩 풍덩
    뿌린게 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아마 자기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겁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28 16:53 신고

    재벌이 경제운영을 잘못해 진 빚도 국민이 갚아주고 공사가 진빚도 갚아주고... 국민이 생화고를 진 빚은 왜 안갚아주나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도 공화정도 없는 이 기막힌 나라..... 새누리당이 저지른 정책실패입니다. 새누리당과 재벌이 가파아야 하고 이명박이 갚아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29 00:21 신고

    MB는 보는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댓가를 치루어야 하겠죠.

    꼭 그리 되는 것을 보고 말 겁니다~

  5. Favicon of https://mactech.tistory.com BlogIcon 맥테크 2016.06.29 18:48 신고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주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의료,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예산 운운하면서 무조건 안된다느니 포퓰리즘이라느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수준으로 대학비 무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데 말이죠. (포퓰리즘의 진정한 뜻도 모르면서)

  6. 2016.09.01 13:27

    왜긴 니들이 뽑았으니간...그리고 박근혜를 뽑았고
    다음 대선에서는 안철수 뽑는애들 나올거고
    나라가 망해도 뽑아주자나 묻지마지지

  7. lee 2016.09.18 17:10

    4대강 극심하게 반대했던 안희정충남도지사가 충남가뭄으로 4대강때 만들어진 금강보와 예산,예당간 용수관로 개설 정부에 요청한것 모르세요?? 금강보는 물이 가득하지만 예산저수지 바닥드러낸지 오래죠~가뭄으로 고통에 빠진 공장, 농민, 국민들에게 4대강욕 함부로 하시면 안되시죠!!

  8. lee 2016.09.18 17:11

    녹조는 더위와 오염때문이며 서울시산하기관서 2013~2015년 3년간 100번넘게 똥물 무단방류해서 생겼으니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9. lee 2016.09.18 17:11

    4대강으로 수재민피해가 없어지고 국익에 몇조원의 절약이 되는건 왜 보도 하지 않나요??!!

  10. bonn 2016.09.18 17:20

    4대강은 각 하천과 수로에 관로설치해 물공급까지가 완료인데 야당과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 예산이 깎여 결국 못했죠 지금은 가뭄으로 관로설치해 물공급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잘못된 거짓정보로 올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유언비어,선동죄로 고발조치하니 꼭 명심하십시요

  11. 이도경 2017.01.02 01:55

    답 없는 우리나라 공무원 눈감아주고 사업운영
    낙동강 오물 방유 눈감아주는 우리 공무원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사업들은 거의가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구더기처럼 들끓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향해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주저없이 휘갈겼던 자들이 뒤에서 호박씨를 열심히 까드셨던 탓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뿌리채 썩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결정적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당당하게도 국가의 훈•포상을 받았다. 고전적 신상필벌의 관행을 뒤흔드는 엽기적인 장면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린 주범들을 포상하는 나라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었을 리가 없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비리, 자원비리, 방산비리 등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정•비리와 무능과 무책임의 집결판이라 불릴만 하다. 따라서 반드시 그 실상을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린 것은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역시 정권과 업체간의 검은 의혹은 건드리지 않고 몇개의 건설업체만 손보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정권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꼬리는 커녕 깃털의 먼지만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련글 ▶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클릭)



최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자원비리 역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안이었음에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검찰이 어제(5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검찰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자산을 나눈 관계라고는 하나 이 정도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돌파구를 찾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지부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 수사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세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밀약설이 그 하나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건드려봤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그 두번째다. 첫번째 이유라면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의 이유라면 '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부정•비리를 엄단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차원의 부정•비리를 이리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은 재임 중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준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까지 했던 현직 대통령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만하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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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1.06 07:38 신고

    아마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겠지요 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38 신고

      완전 개판 오분전 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니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철면피들이요, 양심에 털이 난 족속들입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4

      창피하단 생각을 할 수있는 사람들 이였다면 븐정선거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6 08:52 신고

    이전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선할때를 생각하면 일듯도 합니다
    그때 서로 물어 뜯었으니..
    서로 말 못하고 있는줄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4 신고

      음, 이명박이 물러나면서 지가 싸놓은 똥을 그리 허투루 할 놈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끌려다닐 수가 있나요. 저 둘이 정말 대한민국을 아주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네요.

  3. 사자방 뿐이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지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하지만 세월호 등의 사안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9 신고

      몽돌님 오랜만이네요.
      이명박은 정말 움직이는 비리 덩어리잖아요.
      저거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살아 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런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6 09:28 신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정부는 할생각,의지도 없는건..확실한 것같구..
    국민이..해야할듯....한데..많이 어렵겠지요?...ㅠㅠㅠ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51 신고

      우리나라가 원칙이 바로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한 힘들다고 봐야지요.
      기득권들이 가만있지도 않을테고 말이지요.
      방법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데, 이건 좀 연구해 봐야 겠어요.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 어느 한쪽은 아주 끝장을 봐야되잖아요.
      음...
      정말 이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네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6 12:28 신고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의 딸에게까지 권력을 맡겼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의는 이미 죽은 지 오랩니다. 이명박은 해외에 쏟아부은 돈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변상조치 시켜야 합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0

      도대체 뭘믿고 저들을 찍었을까요?
      정말~이해가안되요~~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6 19:28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의구심으로 부터 자유로와지고 싶으면 최경환 부총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조속히 국정 조사를 추진해야지 계속 미적거리면 3년 남은 임기기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퇴진하라는 요구와 새누리당내 분열로 아무 성과없이 퇴임하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하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의 추종자로 언젠가는 책임추궁을 받을것을 알기때문에 100% 자기능력발휘를 못하고있고 박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 경제 할만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현재 창의성없이 미국 뒤꽁무니 따라가는 식상한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에 실패의 고배를 마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경제 회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경환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 는 발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임시 경제 자문단을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게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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