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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탄식이라는 뜻으로, 이미 늦었거나 기회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장고 끝에 7일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처지를 비유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밝힌 이후 황 대표는 한 달이 넘게 출마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대다수 언론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종로 맞대결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황 대표의 선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더욱이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입니다. 세 명의 대통령(윤보선·노무현·이명박)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선거 때마다 중량감있는 여야 간판 정치인들의 빅매치가 자주 열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은 두 사람의 맞대결을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로지역 현역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자 이 전 총리를 전략공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전 총리 역시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당도 황 전 총리의 종로 출마에 무게를 두고 판을 짰습니다.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을 피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해온 황 대표의 입장과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세간에는 이 전 총리와 황 대표가 종로에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1순위로 거론되는 '이낙연-황교안' 두 전직 총리의 맞대결 구도가, 두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황 대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상 황 대표가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을 피해갈 경우 '겁쟁이'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에 커다란 상처가 생기는 셈입니다.

총선을 진두지휘 해야 할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와 TK 지역의 공천배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로 출마를 저울질 할수록 황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불신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로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이상 정면돌파하는 편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출마를 고심했던 황 대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황교안' 전직 두 총리의 맞대결은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 나아가 황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돼있는 인생 일대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황 대표가 패배하게 될 경우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물론 당내 입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의 총선 결과에 따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SBS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8~30일까지 사흘간 종로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종로구 가상대결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응답률은 17.1%)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53.2%의 지지율을 기록해 황 대표(26.0%)를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율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해 4일 발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도 이 전 총리는 29.9%를 기록해 황 대표(17.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황 대표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배경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무려 한 달이 넘게 출마를 저울질 했던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단 한 번의 결투로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출마기자회견에서 "종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다. 일대일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의 싸움"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권심판 프레임으로 선거구도를 짜는 편이 선거 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출마 시기입니다. 선거 흐름상 이 전 총리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편이 현명했습니다. 어차피 칼을 빼야 한다면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나, 내부 결속을 위해서나 그 쪽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타이밍을 실기한 느낌입니다. 이 전 총리보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링 위에서 당당히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내외적 위상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좀처럼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좌고우면하듯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사이 당 내부에서는 중진들과 TK 지역 의원들의 불만과 볼멘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달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슈를 선점해 출마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시기에 외려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련하게 부산 출마를 고집해 세 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편한 길을 버리고 정치적 결단을 감행한 것이죠. 결국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번번이 고배를 들었지만, 그 패배는 훗날 그를 일으켜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황 대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황 대표는 이날 출사표를 통해 "정권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승부를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군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출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나간다는 인상을 주고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맛은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만시지탄' 고사가 머리 속을 맴도는 이유입니다.

  1.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08 08:38 신고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결국 출마할걸 왜이렇게 뜸들이는지 ^^
    주말 잘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juderow9.tistory.com BlogIcon 거.짓.말. 2020.02.08 16:18 신고

    간보다가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됐죠.
    이래저래 아무리 돌려 생각해봐도 질 게 뻔한 싸움인거 잘 아는데,
    큰 소리는 쳐놨지, 딴 의원들한테는 험지 나가라고 윽박질러놨지;;
    한 달은 넘게 고민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전 한달 고민한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전 총선 전까지 고민하다 불출마할 줄 알았거든요 ㅎ

  3. Favicon of https://rise02.tistory.com BlogIcon nimodo 2020.02.08 18:58 신고

    만시지탄.. 너무나 적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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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황 대표는 19일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라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32개 이주인권시민단체 등으로 결성된 '이주공동행동' 등 범시민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며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첩첩산중"이라며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공부하라"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 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며 "경제감각이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동일임금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조장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라며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라고 쓴소를날렸다.

시민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며 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라고 황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다문화센터도 성명서를 내고 "공당인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황 대표는 하루빨리 자신의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상처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많은 이들이 한목소리로 황 대표를 비난에 나섰다. 그만큼 황 대표의 인식이 부적절하다는 방증일 터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종 종사자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 효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효과 54조6천억 원, 소비지출 효과 19조5천억 원 등 총 74조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는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 증가 등이 꼽히는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생산 확대, 소비 진작 등이 거론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양(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황 대표의 인식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주장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격하시키는 반국익적 발언이다. (참고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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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다. 그들 역시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을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비판해온 황 대표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손보겠다고 한 것 역시 모순이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리게 될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감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한 황 대표의 무지를 꼬집은 것이다.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황 대표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멀쩡하던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폭망'하게 됐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종 경제지표 등 통계를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5월 20일 '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과 황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2015~16년 2년 간의 경제지표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기사에 따르면 황 대표의 '경제폭망' 주장은 대부분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용율은 황 총리 시절인 2015년 60.5%에서 2016년 60.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60.8%에서 60.7%로 하락했지만 황 총리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64세 OECD기준 고용률도 황 총리 시절(65.9%, 66.1%)보다 문재인 정부 때(66.6%, 66.6%)가 더 높다. 15~29세 청년고용률 역시 황 총리 시절(41.2%, 41.7%)보다 문재인 정부(42.1%, 42.7%)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황 총리 시절이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황 총리 때는 3.6%에서 3.7%로 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졌고, 문재인 정부 역시 3.7%에서 3.8%로 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황 총리 시절이 9.1%와 9.8%를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9.8%와 9.5%였다. 경제성장률은 황 총리 시절이 2.8%와 2.9%, 문재인 정부는 3.1%와 2.7%였다. 수출증가율은 황 총리 시절과 문재인 정부가 각각 (-0.1%, 2.6%), (1.9%, 4.2%)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통계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준이 황 총리 시절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상황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흐름, 경제활동인구, 물가상승률 등 대내적·대외적 여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지표를 떼어내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미 그 같은 주장이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해 실정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빈축을 산 바 있다. 제화업계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상한제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탓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발언이 미칠 파장은 염두해두지 않은 맹목적 '정부 때리기'가 초래한 웃지 못할 촌극이다.

이번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런 면에서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빈약한 인권·노동 감수성에 인종차별적 인식, 거기에 경제적 무지까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제1야당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유력한 차기대권후보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보수야권을 대표한다는 정치인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이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세계 각국은 그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린다. 대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싶을 정도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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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6.20 18:38 신고

    충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고 현재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 야당 수장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역시 자유당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6.21 05:59 신고

    우연의 일치...ㅎ
    저도 오늘 아침 같은 주제로 썼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배웁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6.21 06:43 신고

    생각이 없는 무뇌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했는지..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6.21 07:45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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