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회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루 노역에 5억? 슈퍼카라도 만드나? 교도소 노역을 하루 하는데 일당을 무려 5억이나 쳐준 통큰 재판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10년 1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 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구금된 날을 제외한 49일 동안의 노역장 유치로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처럼 화끈하고 파격적인 판결을 일찌기 본 적이 없다. 하루에 자그만치 5억원의 가치가 있는 노역이란 과연 어떤 노역을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상상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