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새누리당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 반대 1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압도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시켰습니다. 이로써 국정원은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까지 손에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행했던 대선불법개입 사건, 정치공작 사건, 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끔찍한 악몽들을 떠올려 보면 테러방지법의 의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나이브한 인식의 소유자가 다름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이 국민과의 약속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그 민생이 죽지 못해 안달입니다. 민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율 1, 노인빈곤율 1, 저임금 노동자 비율 1, 가장 낮은 사회복지 1, 자살률 1위 등의 'OECD 50관왕'이라는 지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들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군복무 18개월 단축,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 대통령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검찰 개혁,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수한 대선 공약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일일히 거론하기엔 지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유언비어는 떠돌아 다니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대선 당시의 대통령 공약집은 한 편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언비어 살포자를 엄단하겠다며 연일 시민을 겁박하는 검찰과 경찰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던 다짐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승과 발전은 커녕 민주주의는 지금 고사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갈수록 침해받고 있는 반면 집권세력을 위한 공안통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누구 말처럼 무서워서 댓글조차 달기 힘든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뒹굴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과 철썩같이 맺었던 약속들이 하수구의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실체적 증거 앞에서 가정법을 운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식이 얼마나 한가하고 위험천만한 것인지 그는 모르나 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이란 거의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류 언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으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온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언제든 북한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상수를 활용해 종북 딱지를 붙일 수 있고, 40%에 가까운 든든한 지원군이 맹목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폭주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몇몇 생물들은 수억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진화를 멈춘 까닭은 진화할 필요가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우월한 유전자, 즉 지역주의의 단단한 보호 아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국민감시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장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도,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도 테러방지법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과부적이었던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날 본회의 장면은 악법 중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고, 고사 직전인 이 나라 민주주의와 땅에 떨어진 시민의 권리를 복원시킬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야의 원내 의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 낼 수 있고사라진 7시간의 행방도 추적할 수 있으며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도 원점에서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어디 이뿐인가요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고사자방 비리도 발본색원할 수 있으며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역시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탄난 남북관계를 바로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 연합뉴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 사회 정의에 반하는 정치권력의 역주행에 대한 제어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력은 점점 뻔뻔해지고 무도해져 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사회는 상식과 이성, 정의와 양심을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몰상식과 비이성, 그리고 불의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저해하고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몰상식과 비이성,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아닌 상식과 이성,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들이 저항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와 권익은 나날이 축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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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3 07:39 신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모습을 나중에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3 08:12 신고

    반대표를 던진 1명이 누구인지 궁금은 하네요
    혹은 100%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인지도...
    에휴..꼬라지도 보기 싫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3 08:40 신고

    한편으로 박그네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 국정원을 통해 시민통제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수구세력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길도 이 길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와 감시는 독재정권 생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3 08:57 신고

    저는 벌써 어제 서울시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에게 돈받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명예 회손이라더군요, 고함을 지르고 맘대로하라고 했지만 이런 일 처음 당하는 사람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테러 벙지법으로 테러범 만글겁니다.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3 13:06 신고

    블로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기 검열이 그들이 원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축되네요ㅠㅠ

  6.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3.03 13:42 신고

    시민들이 맞서싸워야하는데 현실과 돈에 쫒겨 여유가사라진 지금
    시민들은 싸울힘도 잃어가고있어 너무 슬프네요;;;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3.03 15:44 신고

    국회의장 참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권력앞에 별수 없군요.
    잘 보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3.03 17:35 신고

    결국 통과되었군요 ㅠㅠ
    에휴 답이 없어요.

  9.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4 21:21 신고

    이제 몸조심해야하는건가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 4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 7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 4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은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국가권력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법살인이자 국가폭력이었던 '인혁당 사건'은 당시의 시대상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체제의 존속과 안녕을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자들은 국가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시민을 향한 물리적 폭력조차 그들은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이며 신념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안녕을 지향해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와 늘 충돌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박정희가 곧 '국가'였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체제에 대한 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국가는 국토와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 정의가 국가주의자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국가란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권력자, 권력, 체제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의 DNA가 주류 기득권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잠복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의 유산들이 지배한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시민사회로부터 '국가걱정원'이라 비난받는 조직 국정원이 국가주의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은 정치권력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심지어 민주주의 체계와 헌법질서까지 유린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안녕을 신봉하는 국가주의자들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박정희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의 현생이 바로 국정원인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는 수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국정원은 태러방지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조직입니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흉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러방지법을 단순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DNA를 탑재한 정부여당과 저널리즘을 망각한 언론이 만들어낸 참상입니다. 대중은 언론이 작정하고 만들어낸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국가주의자들은 용공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던 것입니다.


범죄집단들은 언제나 음지를 지향합니다. 노출된 공간이 아닌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정원은 그동안 범죄조직과 대단히 유사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게 되고 국가주의자들의 전횡 역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우리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속에 '테러 방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독수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들의 노림수대로 '테러 방지'에 촛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 자신은 국가로부터의 '테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언제든 무장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당수가 서슬 퍼런 유신철권통치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켰던 독재자를 '반인반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신체제의 후예들이 여전히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결사적으로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분투도 국가주의의 맹폭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주의의 습격에 맞서려면 결국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고 강화되어 왔는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목을 겨눌 테러방지법을 거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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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7 11:11 신고

    귀향을 보고 왔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제발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못 느끼거나 안 본다면 일본군과 똑같은 놈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7 13:03 신고

    지금 정청래의원을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새누리는 자신이 놓은 덧에 결려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필리버스터 덫에 걸려 울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7 13:20 신고

    나라가 시민에게 충성하는 나라가 진짜 민주공화국입니다.
    박근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28 04:59 신고

    헌법 제1조 1항....
    필요한 때이군요.

    잘 보고가요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8 11:07 신고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저런 독재적인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그럼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닐지 생각 또 생각이 듭니다.

  6.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9 07:15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부분인거 같다고 전 생각하네요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9 09:42 신고

    어리석은 국민이 뭘 깨달을까요?
    잘 보고 갑니다. ^^

의회 운영 절차 중의 하나이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필리버스터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노컷뉴스


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이를 때까지 쉬지않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2년 만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볼 수 없었던 진풍경입니다. 그동안 날치기와 치열한 몸싸움,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국회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은 온라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잠자던 시민들의 정치 본능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맥심코리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지난 여름 방영되었던 드라마 '어셈블리'의 진상필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총리임명 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는 무려 25시간에 걸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적격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초인적인 투지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국민의 머슴이기를 자처했던 '국민 진상' 진상필 의원은 판타지 속의 인물입니다. 판타지는 비루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 산산히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극중에서 진상필 의원이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진상필' 같은 정치인을 찾을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상필 의원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진상필 의원을 보면서 느꼈던 카타르시가 모니터가 꺼지는 순간 끝모를 공허와 허기로 채워지는 것이죠.

시민들은 진상필 같은 국회의원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주기를 꿈꿔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가 판타지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작은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정치 혐오와 불신을 부추겼던 국회 본회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위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실체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편파적 언론 환경이 만들어낸 정보의 차단과 왜곡을 보기좋게 깨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동시에 시민들을 정치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팩트TV 화면캡쳐


야당의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당장 26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번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했습니다정치 역시 미찬가지입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수록 그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 환경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될 것인가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려 10시간 18분에 걸쳐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은수미 의원의 눈물 어린 고백처럼 저들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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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5 07:49

    요즘 여러가지로 복잡한 애기가 많이 나오드라고요
    요즘같은 시기인데도 이런일들에 열광하는거 보면 신기하네요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2.25 08:21 신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이죠.
    도대체 박근헤와 여당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치맿하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5 08:22 신고

    드라마속의 진상필이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 신호를 젊은 의원들이 해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란것을 잘알고 잇다는것을
    새눌당만 모르는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5 09:03 신고

    김광진, 은수미 두 분 의원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선출돼 국회에서 맹활약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5 09:12 신고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실체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더민주 화이팅!

  6. BlogIcon 강지호 2016.02.25 16:17

    필리버스터 뜻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표를 해야 할 걸 일부러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전략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씁슬.

  7. BlogIcon 강지호 2016.02.25 16:17

    필리버스터 뜻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표를 해야 할 걸 일부러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전략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씁슬.

  8.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5 18:24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 도박에 나섰는데 필리버스터로 표가 날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 걱정입니다.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필리버스터와 충돌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9.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6 12:21 신고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땅의 주인이 국민임을 제대로 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10. Favicon of https://sameworld.tistory.com BlogIcon 차포 2016.02.27 18:44 신고

    열광 안합니다....울고 있음다

  1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8 23:03 신고

    음 그런데 지금은 또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군요.
    야당(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점점 반대기류가 있다고 하고.....

    아직은 무정란 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 오마이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이라 비판받는 국정원이 이 법안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선거개입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국정원은 이같은 세간의 의심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움직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을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종편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는 신문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치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입맛대로 변질될 것이라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측면과 함께 보도채널을 증가시켜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6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던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시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법안의 의도가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심이 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테러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기구의 존재 여부와 자신이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용하는 IS 파리테러 사건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테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는 기구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버젓이 놓여 있는 참고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리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참여연대


테러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당연히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테러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서툰 목수가 연장 타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방지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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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4 07:58 신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무난히 진행되어 이번 회기에
    법안 통과되는것은 막아야 하겟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4 09:01 신고

    기바 막힙니다.
    박정희가 못한 일 그 자식이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민주주의고 끝입니다.
    정말 박근혜 표 찍어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4 11:51

    테러가 발행되면 사회 혼란이 오겠지여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네요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4 12:57 신고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탓을 하겠다는 당은 처음 보네요ㅋㅋ 들렸가 가요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4 14:12 신고

    총리라는 사람이 국가대테러기구 의장인줄 모르는 이 나라 총리,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래놓고 국정원의 힘만 키워주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침해받을지 참 걱정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4 19:39 신고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일단 멋대로 직권상정한 의도를 봐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4 22:33 신고

    유신을 경험시켜줄 수 없고, 9.11테러 이후의 미국을 경험시켜줄 수도 없으니...
    배후에 무엇인 있는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8.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5 00:01 신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지닌 김광진의원의 총리에 대한 정부질의,
    정말 사이다같은 청량감이 있었습니다.

    검은속을 감추는 것이 너무 어설픈데, 또 현실은 저들의 아수라장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휘둘립니다.
    지금의 중대한 현실에서 일단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저 청와대안주인부터 정권의 하수인들까지
    정당하고도 뚜렷한 댓가를 꼭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9. BlogIcon 과거 2016.02.25 14:04

    노무현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한 바로 그 테러방지법(대테러센터 및 국정원권한강화/부여 내용 똑같음. 테러의심인물 정의도 똑같음)이 지금와서 안되는 이유는??
    노무현대통령도 찬성하셨는데요?ㅋㅋㅋㅋ참 웃기는 일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제가 이런얘기 안하죠.

    그리고 마치 국정원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혹은 임의적으로 정보수집할수 있게 교묘하게 써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활동하는것이 법안의 골자이지요.(이것또한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발의됐던법안과 동일)
    하루빨리 북한의 핵배낭위협,테러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에 살고싶네요^^
    참.. 개성공단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 1/5에 달한다고 하죠??^^(무역규모랑은 다른거 아시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핵개발/미사일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겠네요~ 한미동맹은 이명박정부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굳건해보이고
    미국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최대적으로 인식되는등 여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중국이 북한과 (석탄)무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하나씩 들어오니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간다는 기분에 참 흡족한 하루입니다.

  10. BlogIcon 과거 2016.02.25 14:13

    경제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종북좌파때려잡는건 역시 박근혜대통령뿐이네요~
    외교적으로도 임기초반 친중외교를 펼친것이(그당시엔 욕을많이했지만) 오히려 고도의 술수가 아닌가 할정도로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구요.
    하여튼 진작에 미국과 공조를 했어야죠.
    덕분에 EU도 중국도, 심지어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나서고있잖아요?ㅋㅋ
    백날 중국 바짓가랑이 붙들어봤자 중국은 어떤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중화사상이니 하며 설치는것뿐이거든요ㅋㅋ

    키리졸브 훈련을 예년2배규모로 한다는데
    미사일하나가지고 설쳐대던 돼지정은이가 벌벌 떨것을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부시정부때는 은퇴조종사가 인터뷰하길 F22전투기로 주석궁에 엄청 근접하며 겁줬다는데 그때마다 정일이가 오줌이나 지리지않았는지 모르겠ᆞ어요ㅋㅋ
    정은이도 말하는거보면 지 아빠보다 허세는 부리는것 같은데ㅋㅋ 실제론 어디 지하벙커에서 떨고있을것 같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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