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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 - 고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1991년 8월14일 국내 거주자 중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개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몇년이 지난 1997년 7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했던 끔찍한 참상을 생생히 증언했다. 김 할머니는 너무나 무서워서 젊었을 땐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인터뷰는 당시 폐질환을 앓고 있던 김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였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997년 12월, 김 할머니는 한 많은 세상을 뒤로 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김 할머니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세상에 공개한지 25년이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직접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직접 배상이 아닌 10억엔의 치유금(일본 측 주장 거출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제안한 민간 기금 지원을 단호히 거절하며 진심어린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던 김 할머니의 생전 뜻과는 정반대되는 합의였다.

지난 28일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이루어진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 사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치유·화해 재단이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치유금 10억엔이 출연됐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수요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애시당초 '12·28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온 터였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작년 11월2일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었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인 12월28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합의에 이른다.

국민 정서와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된 졸속 협상 타결에 비난이 폭주하는 것은 당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즉각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다수 국민 역시 정부가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날선 비난에도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외교부가 지난 10월 25일 발간한 '2016년 외교백서'는 '12·28 합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내보인다. 외교부는 '12·28 합의'가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풀어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의 요구와 바람이 가능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졸속·굴욕 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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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올해의 마지막 정기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의 집회는 다른 날보다 더 엄숙하고 무거운 가운데 열렸다. 올해 운명을 달리하신 할머니 7명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함께 진행된 탓이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29일 '12·28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24년간의 난제를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이질적인 장면 속에 '12·28 합의'가 갖는 한계와 본질적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수요집회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윤 장관은 문제의 본질을 에둘러 비켜가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장관은 이날 "지금 반대하는 할머니들도 있지만 4분의 3 정도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살아 생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준 걸 고마워하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다는 걸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국민의 2/3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아찔한 것은 또 있다. 윤 장관의 발언에는 그동안 정부가 합의에 우호적인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 사이를 분열시기며 합의의 성과를 포장해온 사실이 빠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 전략이 재연된 상황이라면 윤 장관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기만행위나 다름 없다.


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해왔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문제였다. 겉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베 총리는 '12·28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안부 강제연행에 증거가 없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지급했으니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숨기고 있던 발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태 역시 일본 정부의 그것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12·28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정부의 입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12·28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사이를 분열시키는 이간책으로 여론을 호도해 나갔다. 위안부 기록물의 유니스코 등재사업 예산을 삭감했는가 하면, 위안부 백서 발간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 이 모습 그 어디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1991년 8월14일 김 할머니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비밀을 세상에 공개했다.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김 할머니는 일본제국주의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야만의 실체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죄와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가, 어쨌든 끝나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 110살까지도 살란다. 120살까지도 살란다. 지금 그러고 악을 쓰고 있잖아. 그냥 내 직접 내 눈으로, 내 귀로 (사과를) 들어야 하겠다고" - 고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안타깝게도 김 할머니의 간절한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던 바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한지 25년, 우리 곁을 떠난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다. 아니 오히려 돌이킬 수 없이 후퇴했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12·28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 국가는 김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로부터 백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는 여전히 김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상처의 치유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외려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김 할머니에게 국가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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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30 15:50 신고

    나쁜 새끼들... 이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합니다.
    역사처청 반드시 해 억울한 분들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12.30 16:51 신고

    이 명백한 사안이 이토록 지지부진 하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연말인데 푹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람언덕님~
    내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함께 기다려봐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31 00:27 신고

    저도 관련 글을 제 블로그에 전에 썼는데요,
    이 문제의 해결없이 한일 관계의 우호관계? 그건 영원히 없을 것이고,
    친일 청산의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정론으로 시대의 목소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께요~^^

#1

"한국의 위안부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

#2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일본 입장도 변함이 없다. 현실적 한계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한 것"

'#1'은 최근 '화해·치유 재단' 10억엔의 출연금 지출을 의결한 일본 정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이고, '#2'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피해자들에게 현금 분할 지급하겠다며 정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다. 한쪽은 출연금 지급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끝난 게 아니라 한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전격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이처럼 첨예하게 다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합의와 출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

지난해 12 28일 전격 합의된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였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두고 양국 정부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말바꾸기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일본 정부는 이 문구를 양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합의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논란이 될 것이 자명한 문구를 합의문에 낳은 정부를 향해 국내의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루아진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치켜세우는 사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과 다수 국민은 '협상 무효'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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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윤 장관이 '화해·치유 재단' 출범을 설명하고,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예산 10억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출연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흘러나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에 의한 지출이 완료되면 일한 합의에 기반한 일본 쪽의 책무는 다한 것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출연금 지급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출연금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꿈보다 해몽'일 가능성이 높다.

배상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정부 출연금에 대해 단 한번도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10억엔의 출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일본의 책임은 완전히 끝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시쳇말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10억엔으로 ''치겠다는 의미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이 문제로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이상,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법적 정치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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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4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3' 1965 6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상의 내용 중 일부이고, '#4'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 일본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합의문 내용 중 일부다. 합의를 이끌어 낸 정부 측 인사들의 인식과 그 내용이 놀랄 만큼 흡사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비슷한 것 하나 더. 한일청구권협상 당시 박정희 정부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청구권협정이 일본 정부의 식민지 배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이라 주장했다. 그로부터 50년 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의 기금이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치유금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이상은 50년을 터울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데자뷰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두고 두고 문제가 될 문제의 협상을 이끌어 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아버지와 그 딸이다. 그 어떤 스릴러보다 전율스러운 기가 막힌 반전이다아무래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에서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
笑劇)으로 끝난다고 했던 마르크스의 가정은 틀린 것 같다. 비극이다. 그것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이 끔찍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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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6 08:47 신고

    역지사지라고
    마음 같아서는 똑 같이 일본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6 10:44 신고

    부녀간에 나라 팔아먹는 방법도 가가지입니다. 친일에 친미에 친재벌에...최악의 반서민 대통령입니다.
    역사에 기리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3. 아 진짜 닭근혜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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