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희연 유죄판결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어제(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지방 선거 패배 이후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년 반 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던 고승덕 후보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