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탁현민방지법? 한국당의 민망한 '미투' 숟가락 얹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탁현민방지법'을 발의했다. 성 관련 논란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성폭력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필요한 징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를 요청받은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결과를 반드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담담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가부 장관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된 것이다. 윤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의 언행,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