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괴담 퍼뜨리는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을 둘러싼 괴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괴담의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다름 아닌 청와대와 정부다. 시중에 떠도는 괴담들은 모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내용들 일색이다. '보험료 2배 인상 불가피', '1702조의 세금 추가 부담', '세금폭탄' 등 국민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자극적인 주장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근거없는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모두 유언비어이자 괴담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이 왜 괴담인지 살펴 보자. 보험료 2배 인상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하자 그렇게 되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가 18.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인 2060년 기준이 아닌 2100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