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4년 1심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촛불민심 우롱하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내리꽂기 ⓒ 오마이뉴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66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가 광범위하고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랜 사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