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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십상시가 그럴 것이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임사홍이 그랬다. 그들은 권력자의 무능과 횡포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해 나라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는 악행를 서슴치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거론함에 있어 '최순실'의 이름이 빠질 수는 없다. 최씨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이끈 실질적인 당사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에 개입해 왔다. 헌정질서와 헌법체계를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최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인인 최씨에게 공적권력을 사용토록 용인해 준 것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외교·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적극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헌재가 두 사람의 행위를 대의민주제와 헌법체계를 허무는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라고 본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이처럼 절대권력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 이득을 챙겨온 최씨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최씨가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주범인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라스푸틴 역시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를 조종해 각료 인사와 외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를 부추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취임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파행, 인사 참사 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깜짝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내각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며 박근혜 정부를 연착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각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통솔해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이라 칭할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던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저지른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순실 사업 지원 지시 의혹, 세월호 여론 조사 의혹, 언론 통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개입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법조인 사찰 의혹, 공무원 사표수리 지시 의혹 등 김 전 실장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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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세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부추긴 일등공신들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이우현,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하고 방조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만약 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정도로 이끌었다면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일탈 행위를 막아서기는커녕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친박 패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맹렬히 거스른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헌재에 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대변인), 박대출(수행) 의원 등은 후안무치한 줄도 모르고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친박 핵심세력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태도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폐족'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 못지 않게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친박 단체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크게 일조했다. 정치인을 향해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뒷받침될 때라야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바로 이 점에서 다수 국민과 궤를 달리 한다. 


현재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가짜이고, 검찰과 특검 수사 역시 조작된 것이며, 대통령 탄핵은 종북세력이 조직적인 대중 선동을 한 결과다. 심지어 그들은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세력에게는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이성이나 상식, 논리가 아닌 맹목적 광신와 광기가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태가 거세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다수 국민들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 외신에 의해 '광신도'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들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결국 친박 단체들의 맹목적 광신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기행과 일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난과 비판의 온상이 됐다. 대리인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로 방어 논리를 펴는가 하면, 노골적인 지연작전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대놓고 대중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리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여론전에 골몰했던 대리인단의 행태는 친박 단체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이처럼 절대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적 비판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신이 정치인을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모르는 저급한 인식 또한 오늘의 사태를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절대권력이 무너지는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권력자의 주변에는 대통령 박근혜, 인간 박근혜의 몰락을 부추긴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진짜 주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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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5 11:34 신고

    정말 꼴 보기도 싫습니다
    면벽 수행이 어울립니다 ㅋ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3.15 13:06 신고

    잘 보좌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쩝...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5 20:03 신고

    박근혜는 얼굴일뿐입니다. 몸통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5 23:39 신고

    요즘 TV에서 박근혜 얼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손짓하는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5.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3.16 16:28 신고

    나라를 지들 위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분별없는 숨어있는 실세는 계속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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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을 더 머문 끝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은폐해왔다는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이후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인 범죄 기록들이 파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들이 묻혀버릴 공산이 커지게 됩니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 연관돼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청와대 비서진들의 회의자료와 이메일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자료 상당수가 남겨져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권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법률 검토 이후 법에 따라 기록물이 지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로 임명한, '박근혜의 아바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연장을 불허했던 과거의 전력으로 볼 때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 수 있는 증거를 봉인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청와대의 과거 행태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7월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시키려는 의도에서 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서둘러 지정 이관하려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기록물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및 관련 기록,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한일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비선실세 국정농단 자료 등 각종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면 국정농단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민감한 내용들 역시 베일에 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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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의 주장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기록물을 정리해 올리면 황 권한대행이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이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법률 해석기관이 아닌 국기기록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한 상황에서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이처럼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첨예합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들이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민변과 녹색당이 펼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녹취록과 세월호 참사 등 정보공개소송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대통령 재임 중의 활동기록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 활동기록을 폐기 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권 차원의 치부들이 감춰지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관행과 구습을 바로 잡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활동기록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의 재임기간 중 남긴 대통령기록은 무려 825만건에 이릅니다. 노 전 대통령 이전 8명의 대통령이 남긴 105만건에 비해 약 8배나 많은 기록물을 남긴 셈입니다. 기록 보전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집념과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의 활동기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후대에 전해주려는 노 전 대통령의 신념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 전 대통령의 선의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기록물법이 외려 박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치부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용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은폐·폐기되는 것 역시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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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4 09:48 신고

    청와대와 사저 빠른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4 20:32 신고

    박근혜 하나르 탄핵한 것인데.. 마치 촛불 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언론들
    기득군 ㅓ세력들의 우민화 이데올로기가 또 죽숴 개주는 반쪽 혁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4 21:37 신고

    걱정됩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기록이 봉인 처리되면
    상당기간 그 문서들이 잠자고 있을 텐데.....전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철저하게 악랄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도 그런 수가 읽혀지네요....ㅠ.ㅠ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3.15 08:21 신고

    국회 3분의2와 고등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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