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전단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조치 떠오르는 경찰의 전단지 대응문건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 배제한 긴급조치 1호, 2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다.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국가폭력이었던 긴급조치 1호,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