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이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의 무심함, 시리고 또 시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며칠 전 국무총리실 주최로 지난 5월25일과 6월8일 열렸던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를 정부가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입법'이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당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사건 수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