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림사건 무죄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림사건 무죄확정, 결국 노무현이 옳았다 국제앰네스티의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살릴 셰티 총장은 이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형제도,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무기거래조약,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당원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되어 이들이 북한 사상을 찬양하고 또는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심사청구 사건을 거론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