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서민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뱃값 인상이 건강증진이 될 수 없는 이유 정부는 얼마 전 현행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져 담뱃세 인상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유다. 지난 1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담뱃값 인상안의 명칭인 '금연 종합대책'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건강차원에서라도 담배 가격은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담뱃값 인상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함이며 저소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