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사료 굴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의 개사료 굴욕과 위기의 민주주의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인만큼 당연히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극강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아무리 시민권이 만개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공권력이 시민권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이 될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정당치 못한 공권력에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자 사회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성 없는 공권력이 시민들의 권익을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 지나온 역사를 통해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자행된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들과 인권유린, 전두환 신군부의 5•18 광주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