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정부가 운행 재개의 조건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공단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정부가 남북 경협과 평화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대결과 대립의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단히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앞뒤 안가리고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여했다

 


ⓒ 아시아경제


홍용표 장관의 단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공단 중단의 당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첫째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다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찌라시 언론의 보도 행태이지 일국의 정부가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다이는 주류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군비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약이며 왜곡이다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대북 송금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일등공신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이번 조치로 정작 피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은 북한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물론 공단의 운행 중단으로 9000만 달러 가량의 임금을 못받게 되면 북한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그러나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는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다. 1차적으로 연간 5억달러 규모의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적으로도 입주 업체와 협력업체의 손실액이 월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들은 지난 2013년 핵실험 이후 남북 당국이 재가동을 위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1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환기시켰다그리고 이 약속을 뒤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이해당사자들인 기업측의 반발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 연합뉴스


셋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측이 얻게 될 실효가 거의 없다북한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3 3월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운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당시 정부는 운행 중단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운행을 촉구했었다북한이 자의적으로 공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공단 폐쇄가 대북 제제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게다가 당시 정부도 인정했듯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동시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성급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이 조치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북핵문제에 있어 늘 국제사회의 들러리만 서 왔던 기존의 모습대로 저들의 눈치를 보는 일만 남은 셈이다


살펴본 대로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막심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북간의 대결과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는 것도 명확해 졌다. 남북관계의 파탄과 첨예한 대결구도는 보수정권이 원하는 변치않는 상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두 달 후면 총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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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1 08:17 신고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의 남북 관계를 경색,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미 학습 효과로 더 이상 속지 않을것입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11 10:01

    매일 중단 되었다 다시 시작하고
    어짜피 통일은 현실로써 안되는거죠 .

  3.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6.02.11 17:59 신고

    이런거 보면 왜 한숨부터 나오죠??? ㅋ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1 21:43 신고

    이 정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조치네요.
    서글픕니다.
    국민이 어리석고 바보칠푼이죠.
    누굴 탓할까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11 23:38 신고

    재 블로그글에도 비유로 글을 올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착각이 대한민국을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막장을 넘어서서 똥장을 보이는 이 정부, 영원토록 역사에 똥칠을 한 정부로 남을 것입니다!!

  6. BlogIcon 주민준 2016.02.14 06:03

    조목조목 사이다 같은 글이군요!

    어제 밤샘토론에서 신인정치꾼 이준석씨는
    정부조치를 옹호하더군요!
    따발총속도로 톤올려가며!
    참~ 국가적손실보단 권력자비위가 중요하다는걸 그친구에게 배웠어요!
    한대 때려주고 싶던데 혹시 연락처 아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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